법령 형사소송법 제2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사소송법 제2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우성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지향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훈 1 박영화 1 남호진 1 김철기 1 권성원 1 남상철 1 김익상 1 김진우 1 설창일 1 박수춘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7528 판결
  [위증][미간행]
   위증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8노3361(분리)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서울고법 2018. 11. 27. 선고 2018노1617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9상,182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1379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도160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3하,1276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2노266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6848,2012전도143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방조]·위증·부착명령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증 부착명령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2. 2. 16.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
  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480]
 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11, 2011. 7. 12.
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
   형사소송법제283조의2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4629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헌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5, 2009. 11. 26.
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308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7. 선고 2007노4048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찬양.고무등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노1060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5. 대구지법 2007. 12. 26. 선고 2006노26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변경된죄명:절도)] 확정[각공2008상,30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6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도3213 판결
  [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
  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도5925 판결
  [위증][미간행]
   위증
   형사소송법

2005년

18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도1925 판결
  [업무상횡령(예비적 죄명 : 업무상배임)][공2005.7.1.(229),1085]
   업무상횡령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19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도4398 판결
  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·사기][공2001.1.15.(122),222]
  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기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3059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3.15.(30),856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21. 대법원 1996. 11. 28. 자 96모100 결정
  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1.1.(25),148]
  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4년

22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도1467 판결
  [사기][공1994.12.1.(981),3164]
   사기
   형사소송법

1990년

2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71 판결
  [살인,살인미수][공1990.11.15.(884),2228]
   살인 살인미수
   형사소송법

1989년

2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550 판결
  [산림법위반][집37(3)형,656;공1989.11.15.(860),1620]
   산림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1988년

25. 대구고법 1988. 10. 19. 선고 88노389 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강도상해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강도치상)등][하집1988(3.4),413]
   강도상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4도220,84감도35 판결
  [상습사기·보호감호][집32(2)형,430;공1984.5.1.(727),672]
   상습사기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27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2117 판결
  [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][공1983.12.1.(717),1685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   형사소송법

1981년

28. 대구고법 1981. 10. 16. 선고 81노865,81감노100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야간주거침입절도·보호감호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56]
   야간주거침입절도 보호감호피고사건
  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29. 서울고법 1974. 1. 22.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30. 서울고법 1973. 11. 20. 선고 73노132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279]
  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31. 서울고법 1973. 6. 5. 선고 73노47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][고집1973형,12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32. 서울고법 1971. 9. 9. 선고 71노45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수공무방해치상등피고사건][고집1971형,160]
   특수공무방해치상등피고사건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33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도577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집14(2)형,033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
34. 대법원 1964. 6. 16. 선고 64도151 판결
  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12(1)형,038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64. 5. 21. 선고 64도87 판결
  [살인][집12(1)형,028]
   살인
  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